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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수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나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 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비수도권입니다.
예: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전 지역 포함
정부가 지정한 84개 시·군이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예시: 강원 고성·삼척·양양, 경북 봉화, 전남 고흥 등
| 대상 | 기본 지원 | 취약계층 추가 | 비수도권 추가 | 농어촌 추가 | 최대 금액 |
|---|---|---|---|---|---|
| 일반 국민 (수도권) | 25만원 | - | - | - | 25만원 |
| 일반 국민 (비수도권) | 25만원 | - | +3만원 | - | 28만원 |
| 취약계층 (농어촌) | 25만원 | +20~25만원 | +3만원 | +5만원 | 최대 55만원 |
비수도권 여부는 주소지가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지 확인하면 됩니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은 각 시·군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 고시문을 참고하세요.
지급 대상인지 꼭 확인하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보세요!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오는 7월 내로 지급하기 위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집행 준비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농어촌과 비수도권 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을 추진하며 지방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매칭비율 조정도 함께 요구하고 나섰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7월 안에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차 추경안이 7월 초 국회를 통과하면 가급적 2주 이내에 소비쿠폰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TF를 구성해 준비 중"이라며 집행 준비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 차관은 "1차 추경 때는 인센티브 300억원을 마련해 지방 부담을 줄였고 2차 집행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고민하겠다"며 "여건이 된다면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을 조정해 지방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원 대상과 금액 확대를 공식화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비수도권 주민에겐 1인당 3만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겐 5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금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수도권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기본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 상위 10%는 1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받는 구조다.
애초 정부 추경안에는 농어촌 주민에게 2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안이 담겼지만 민주당은 이를 각각 3만원과 5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비수도권 주민은 최대 53만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은 최대 55만원까지 받게 된다.
민주당은 또 소비쿠폰 사업에서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매칭 비율(통상 20~30%)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지방정부들은 세수 결손과 경기침체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므로 중앙정부가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도 "중앙정부는 생색을 내고 지방정부는 재정 부담을 떠안는 구조"라며 "행안부는 지방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부처인 만큼 사전 협의와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국비 대 지방비 비율이 현재 8대2 구조인 만큼 국비 비중이 높긴 하다"면서도 "지방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소비쿠폰이 마중물이 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가 심사 중인 2차 추경 소비쿠폰 10조3000억 원의 지급이 7월중 개인당 10-15만 원씩 지급될 전망이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추경안은 반드시 임시국회 내 통과시켜야지 휴가철을 맞아 소비 진작 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 휴가철에 맞춰 7월 내 집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본회의 개최 여부에는 "직권 상정 요건은 갖춰졌지만 국회의장이 (여야가) 빨리 합의하라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오늘 야당 원내수석을 다시 만나 대화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야당이 끝내 반대한다면 7월 3일을 데드라인으로 보고 (그날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함께 처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 여야가 추경안 합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30일 본회의보다는 7월 3일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밖에 7월 3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법을 개정하면 (코스피) 상한선을 한 5000선으로 높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시장에서 전망한다"며 "상법 개정안 관련 경제 5단체 부회장단을 만나 의견을 듣고 임시국회 마지막 날(7월 4일)이나 그 전날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송 3법과 관련 문 수석은 "정책위와 협의 중으로, 당·정·대가 조금 더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만 정치권력이 언론 장악을 못하게 하고 공영방송 정상화, 중립성,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당이 추진한 중요 과제라 꼭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1인당 3만 원을,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1인당 5만 원을 각각 추가 지원하도록 지원금 증액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정책위는 "서울·수도권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지역경제에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추경이 국민의 살림살이를 돕고 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심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